일상생활에서 사기 및 폭력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고소로 법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자 혹은 가해자의 법적인 심판인 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해봐야죠. 처음 고소를 진행한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작성요령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고 따라오세요.

고소

말 그대로 범죄의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보통은 경찰에 의해 고소가 진행되며,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일처리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써야 합니다.

고소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표준양식을 토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 피고인 정보 및 범죄사실과 이유 등을 기제 후 제출합니다. 표준양식에 고소장 작성요령 숙지 후 세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일반적으로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을 고소장 안에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 정보

고소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이름 및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본인 혹은 가족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며, 주소, 직업 등 고소인의 자세한 신상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 정보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기재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잘 모를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형적 특징 및 인상착의 등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고소 취지

피고소인이 저지른 죄명과 처벌의사를 기재합니다.

범죄사실

범죄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여기에 사실로 인정되는 지식, 경험, 증거를 근거로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고소장 작성요령입니다.

고소이유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및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지재 해아 합니다.

증거자료

세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장 표준양식에는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술 내역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로 후면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이면 많을수록 좋겠죠?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이는 해당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중복 고소 및 관련 형사사건 수사, 관련 민사소송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아는 데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팁

비슷한 사건의 고소장을 검토하고 유사한 피해사례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확인 가능하다면, 그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계좌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만 알아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알아서 피고소인의 정보를 찾아 범죄 사실을 밝힙니다.

고소장 접수가 완료 후 사건 처리 상황이 고소인에게 통보되며,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지금까지 고소장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죠. 주저하지 마시고 양식에 맞게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