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요령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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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홍홍 작성일 20-12-23 06:51 댓글 0본문
일상생활에서 사기 및 폭력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고소로 법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자 혹은 가해자의 법적인 심판인 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해봐야죠. 처음 고소를 진행한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작성요령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고 따라오세요.
고소
말 그대로 범죄의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보통은 경찰에 의해 고소가 진행되며,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일처리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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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표준양식을 토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 피고인 정보 및 범죄사실과 이유 등을 기제 후 제출합니다. 표준양식에 고소장 작성요령 숙지 후 세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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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요령
일반적으로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을 고소장 안에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 정보
고소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이름 및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본인 혹은 가족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며, 주소, 직업 등 고소인의 자세한 신상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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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정보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기재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잘 모를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형적 특징 및 인상착의 등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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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지
피고소인이 저지른 죄명과 처벌의사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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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범죄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여기에 사실로 인정되는 지식, 경험, 증거를 근거로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고소장 작성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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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이유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및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지재 해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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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세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장 표준양식에는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술 내역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로 후면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이면 많을수록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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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이는 해당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중복 고소 및 관련 형사사건 수사, 관련 민사소송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아는 데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팁
비슷한 사건의 고소장을 검토하고 유사한 피해사례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확인 가능하다면, 그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계좌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만 알아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알아서 피고소인의 정보를 찾아 범죄 사실을 밝힙니다.
고소장 접수가 완료 후 사건 처리 상황이 고소인에게 통보되며,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지금까지 고소장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죠. 주저하지 마시고 양식에 맞게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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