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물어서 요즘 논란인 폭스테리어 견종에 관해... > 유용한 정보

테리어 견종은 모두 영국에서 발원

테리어가 붙었다하면 영국 사냥개라고 이해하면 된다.

폭스테리어는 약40cm로 작은 견종이며

우리가 아는 폭스 여우 여우사냥하던  사냥개 견종이라  폭스테리어 

원래 사냥개출신이라 관리를 잘 못하면 사냥을 한다.

원래 그 견종 자체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안할시

사람도 사냥감으로 생각 공격하는 견종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해 만들어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 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현행법상 맹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맹견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으로 위임) 

2017년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의 주인공인  최시원 개 프렌치 불독도  맹견에서 제외됨.

보너스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사람을  물 경우...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2 제2항 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본조신설 2019. 3. 21.]

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13조의2 제3항 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 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1.]

별표 3

( 이것도 최시원 사건 터지고 2018년 맹견관리한다고 개정한 법안이며 2019년 3월2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