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대장 사건 검찰이 제대로 조지려고 한다는 시그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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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파견 작성일 24-07-16 10:00 댓글 0본문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5년이하)
검찰은 보강수사 통해서 학대치사로 기소함 (징역 30년까지 가능)
살인죄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뺀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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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5년이하)
검찰은 보강수사 통해서 학대치사로 기소함 (징역 30년까지 가능)
살인죄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뺀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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