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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자와 성관계 후,성폭행 허위고소한 여교사..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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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파견 작성일 24-06-29 1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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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남자 선생과 여자 학생이었으면 무고죄 선생 집행유예가 나올까? 미성년자 성폭행에 무고죄 더해서 최소 징역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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