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식 최저임금 도입 제안에 반발중인 노동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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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4-01-11 17:49 댓글 0본문
강원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정책보고서입니다.
'강원도형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도내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비자발적 실업자 수 감소와 인구 유입 등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에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산재사망률이 높고 노동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와 분석도 없이 해외 사례 몇 개 가지만 가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업종과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는 물론,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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