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이 자란 고아와 탈북민까지 군복무 검토한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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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3-10-12 16:22 댓글 0본문
해마다 강씨처럼 부모 없이 자란 청년 약 600명이 군 면제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부모 없이 자랐거나 탈북한 청년도 의무복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입니다.
2020년 33만명이던 만 20세 남성은 2025년엔 23만명, 2040년엔 15만명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병무청이 재작년 펴낸 정책연구보고서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현재처럼 병역 감면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국방부에 공유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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