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스무디 시켜먹고 유산했다는 임산부 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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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3-10-11 17:10 댓글 0본문
음료 마신 이후 식약처와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별말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시작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 낙태죄 규정은 없어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함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해서 보상받는게 전부라고
업주 해명 이후 현재 카페 문은 닫혀있는 상황
음료 마신 이후 식약처와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별말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시작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 낙태죄 규정은 없어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함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해서 보상받는게 전부라고
업주 해명 이후 현재 카페 문은 닫혀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