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스무디 시켜먹고 유산했다는 임산부 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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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3-10-11 17:10 댓글 0본문
음료 마신 이후 식약처와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별말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시작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 낙태죄 규정은 없어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함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해서 보상받는게 전부라고
업주 해명 이후 현재 카페 문은 닫혀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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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마신 이후 식약처와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별말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시작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 낙태죄 규정은 없어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함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해서 보상받는게 전부라고
업주 해명 이후 현재 카페 문은 닫혀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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