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법원공무원을 로스쿨 보냈더니 변호사 되자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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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3-08-29 13:25 댓글 0본문
법원공무원에게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해서 로스쿨 다니게 해줬으나 6명 변호사 취득하고 그 중 2명은 공무원 퇴직함.
언론은 이를 두고 "익절"이라 표현함.
퇴직한 2명의 법원 공무원은 학비는 반납했으나 로스쿨 교육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반납을 하지 않았다고 함.
이러한 로스쿨 지원은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례가 없음.
당연히 경찰도 이런 지원사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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