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초계기사건 국제조리돌림 시작예정 > 유머러스

국방부는 28일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문제를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의 해상규범인 CUES를 근거로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충분히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관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UES 2조 8항에는 '해군기(초계기 포함)에 대해 함정 주변에서의 곡예비행이나 공격 태세 시연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0일과 지난 24일 일본 P-1, P-3 해상초계기의 우리 함정을 향한 저공비행은 해당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비행이 정상적인 감시·정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UES에 서명한 다른 국가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우리 대조영함에 접근하는 속도와 근접거리, 비행고도 등은 CUES가 상정한 상황보다 더 위협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참여국들 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뤄지면 일본 초계기의 비행은 우방국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본 초계기의 비행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취급한다면 해상에서의 돌발적 무력 충돌을 방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CUES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참여국들 스스로 CUES를 백지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본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일본이 지난해 12월20일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 역시 함께 다뤄진다면 한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명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이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과학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억지 주장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일본 초계기의 비행패턴이 우방국에 대한 위협적 도발 행위가 아니라고 판가름 날 경우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  



 

해군 출신 한 예비역은 "(WPNS에서)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을 정상적인 감시·정찰 행위로 인정하면 우리 해군 초계기 역시 일본 해군 함정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상호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국제사회에 판단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도 사태를 매듭짓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328685#home

사건초기부터 지금껏 일본의 출구를 열어주고 항의했으나

아몰랑 안들려 무조건 일본은 잘못없음 이러면서 

자디즈연역을 넘어서 카디즈까지 기어들어와서 추가도발했으니

국제적으로 조리돌려야

참고로 저 WPNS엔 러시아와 중국도 정식참가중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