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3-04-27 16:55 댓글 0본문
자기 돈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분양 받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200채 넘게 소유한 임대업자 권 모 씨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돼 31명이 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함
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 6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두 명에겐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7년보단 높은 형량이지만,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반발
전세 사기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
검찰총장은 개별 피해액을 근거로 할 게 아니라, 모든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형을 산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청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