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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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2-12-02 16:31 댓글 0본문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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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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