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강간치사, 살인사건 형량 투표 (살인 양형기준표 참조) > 유머러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참담하고 안타깝네요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강간치사로, 살인으로 해두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강간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하네요.
아직까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강간치사로 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강간치사는 징역 1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고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범인이 경찰에 스스로 연락했기 때문에 자수한 점이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래는 살인 양형기준표 및 설명입니다. 참고 부탁 드리며 어떤 형량이 적합할지 위에 투표 부탁 드립니다.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이 징역 4년 ~ 6년입니다.

참작 동기 살인이란,

-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다가 살인

-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다가 살인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을 살인

한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 이하 같음).

보통 동기 살인은 기본이 징역 10년 ~ 16년입니다.

보통 동기 살인이란,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난 동기 살인은 기본이 징역 15년 ~ 20년입니다.

비난 동기 살인이란,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 인을 살해

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기본이 징역 20년 이상 ~ 무기징역입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란,

- 강간살인

- 유사강간살인

- 강제추행살인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 인질살해
- 강도살인

을 말합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기본이 징역 23년 이상 ~ 무기징역입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란,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 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 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