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없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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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22-04-30 12:58 댓글 0본문
3줄 요약
1. 어떤 여자가 이 뮤지컬 배우가 성추행했다고 고소함
2. 그래서 5개월동안 감옥에 박혀있었음
3. 알고보니 여자가 없는일 지어내서 나락보낸거였는데,
무고죄 성립이 안됨 ㅇㅇ
무고죄 성립 x????
![1000047443.jpg [오피셜] 월드컵 탈락 후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태국축구협회장](https://mobile-c.net/data/editor/2406/thumb-3076618431_8bqsZgul_906611b628494f0dda8ec7f37762fedafccd4abc_210x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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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어떤 여자가 이 뮤지컬 배우가 성추행했다고 고소함
2. 그래서 5개월동안 감옥에 박혀있었음
3. 알고보니 여자가 없는일 지어내서 나락보낸거였는데,
무고죄 성립이 안됨 ㅇㅇ
무고죄 성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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