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 혼석금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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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2-02-14 17:26 댓글 0본문
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
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
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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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
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
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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