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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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1-12-02 18:06 댓글 0본문
우리나라는 한해 걷은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갑자기 시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1년 예산이 4억 원이니까, 갑자기 생긴 돈 치고 큰돈입니다.
연말까지 두 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아이들 체력단련 비용 1백만 원, 교사 연수비 2백만 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예산 1,900만 원.
그리고 '교육회복 자율사업'이라는 정체불명의 돈도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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