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가 1달간 고민에 빠졌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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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1-01-27 18:07 댓글 0본문
여자애가 남자애들 세명과 같이 가출 해서 상습 절도를 해서 잡힘
친구들은 10호 처분을 받음
여자애도 받아야되는데 여자애는 임신을 한상태
원조교제 성폭행때문에 임신 했다고 함
낙태 해야되서 집에 보내달라함
알보고니 거짓말이었고 같이 가출했던 남자애와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것
집에 돌려보내면 불법 낙태 묵인하게 되는것과 동시에 아이가 희생되는거고
소년원을 보내면 여자애는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되고
여자애의 인생이냐 한 아이의 생명이냐
이사이에서 고민을 많이했다고 함
고민끝에 법관에 양심에 따라 10호 판결 내림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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