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하면 벌이 약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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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12-27 17:48 댓글 0본문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면 1~15년 징역형이지만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하면 음주운전이라는걸 입증못해서 그냥 음주측정거부만 적용되서 1~5년 징역형
게다가 병원치료를 이유로 집에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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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교통사고를 내면 1~15년 징역형이지만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하면 음주운전이라는걸 입증못해서 그냥 음주측정거부만 적용되서 1~5년 징역형
게다가 병원치료를 이유로 집에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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