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유 고소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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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20-11-12 17:25 댓글 0본문
한국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는 미국인
스티븐 씨는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주중
그러나 미국에는 명예훼손법이 없음
한국 법으로 고소하려해도 입국이 안되니 형사고소의
당사자로서 고소 진행이 불가능
그러자 이 악물고 애써 담담한 척 하며 화풀이 글 남기고 튐
한국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는 미국인
스티븐 씨는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주중
그러나 미국에는 명예훼손법이 없음
한국 법으로 고소하려해도 입국이 안되니 형사고소의
당사자로서 고소 진행이 불가능
그러자 이 악물고 애써 담담한 척 하며 화풀이 글 남기고 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