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그로 끌던 스티브 유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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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20-10-28 13:57 댓글 0본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결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 한줄 요약 >
2020년 10월 26일 16:00 pm 이 시간부로 존재하는 모든 대한민국 발급 비자는 유승준에게 발급 영구금지됨.
어그로라는 어그로 다 끌다가
병무청, 국방부, 외교부 모두 비자발급 거부 입장으로 확실히 선을 긋게 만듬
사법부 판결에서도 비자발급 신청 자체를 거부한것에 대해 위법하다 판결한것이므로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신청은 받아주되 발급거부 해버리면 그만
아주 좋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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