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단체’ 인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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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8-20 12:24 댓글 0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888094
2018년 검찰은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중고차를 판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
1,2심은 범죄집단 관련 혐의 무죄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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