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불체자에게도...재난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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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와앙 작성일 20-05-08 16:48 댓글 0본문
![img_202005071588822676.jpg](https://img.mobile-c.net/data/editor/2005/3035011691_FT68Vbl7_3504a7a2ee854643c9cb92827d6cbd77fbff0907.jpg)
호이가 계속되면 이것들은 둘리인줄 알아요.....
![img_202005071588823625.jpg](https://img.mobile-c.net/data/editor/2005/3035011691_aJSkEVrP_41f0355a463604490064e70460fb8a8f2897ec81.jpg)
![a1f11c06e838112a7a61de927cd2ec61.png](https://img.mobile-c.net/data/editor/2005/3035011691_apVzOjTd_c57ff3f61ce3561eac2255c7fa32cc554dd03d71.png)
외노자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
불법 체류중인 불체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는게
보편성 원칙에 맞다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없는
검머외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거.
정말 보편적일까?
![731416938cd513bde7eeb26434ebe53f_8bEVokKVJnyjwpXbWMKJ.jpg](https://img.mobile-c.net/data/editor/2005/3035011691_hE6NztiV_ee3ae5293bb4bad81a9c8127ad09588c2baf55a2.jpg)
1. 홍콩 : 성인 영주권자에게만 지급
![731416938cd513bde7eeb26434ebe53f_RetUcuTPziXN1hDGgOHzs.jpg](https://img.mobile-c.net/data/editor/2005/3035011691_5U0d7Ivn_73e4ac9f025ea3a3a6e756c397c4e763b9a57ed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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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국가인 미국 :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img_202005081588923089.jpg](https://img.mobile-c.net/data/editor/2005/3035011691_Cy18RZ6X_1c5bc09ad3851d4b13d0800d71b992ac2b905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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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폴 : 시민권자에게만 지급
4. 마카오 :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5.이민국가인 캐나다 : 역시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
![img_202005081588923314.jpg](https://img.mobile-c.net/data/editor/2005/3035011691_FoD8lZzc_9224f48bac446b65106bf28d1ae3254bd0d163ab.jpg)
![img_202005081588923314.jpg](https://img.mobile-c.net/data/editor/2005/3035011691_FoD8lZzc_9224f48bac446b65106bf28d1ae3254bd0d163ab.jpg)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함
외노자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음.
보편적이지 않음.
외노자와 불체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성 원칙에
맞다라는 주장은 다문화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가짜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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