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도망간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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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5-05 13:17 댓글 0본문
형사 미성년자 나이 14세 미만 기준 형법 만들어진게 1953년.
1953년 당시 청소년들과
2020년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적 조건과 정보력의 양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
법 개정이 너무나도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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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나이 14세 미만 기준 형법 만들어진게 1953년.
1953년 당시 청소년들과
2020년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적 조건과 정보력의 양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
법 개정이 너무나도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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