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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쳐서 1명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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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와앙 작성일 19-12-22 0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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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26일

20대 여성 두명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1명은 사망, 1명은 중태에 빠짐

당시 운전자는 시속 60 구간에서 20키로 초과 주행을 하였으나

왕복 9차로의 고속 차로였다는 점,

30m 바로 앞에 육교가 있었다는 점,

중앙 분리대의 높이가 1.5M에 달했다는 점,

앞의 차량이 시야를 방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행자 보호 우선' vs '교통 법규 위반'이란 화두를 놓고

치열한 책임공방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무죄를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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