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19-12-12 13:03 댓글 0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65228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참고로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 판결의 합당성을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 않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못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판례를 남길 만하다고 여기면 판결문을 자세하게 씀,
즉,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결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고 시험문제가 될 것임
(법과목 시험에서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