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 헛점 악용 차단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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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19-10-29 09:46 댓글 0본문
얼마전 올린 글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 같은데...
대형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맨피스 댓글에도 건보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http://manpeace.org/bbs/board.php?bo_table=jage&wr_id=162178
유튜브 영상은 논란이 되자 비공개 전환되었고...
관련 청원이 올라왔네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미국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건보료 조차 내고 있지 않던 당사자들이 직장암 판정을 받자, 자신은 한국인이라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탈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듯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호구입니까?
저런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선택적으로 이득을 볼만한 사법 시스템을 모두 고치고 국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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