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의 진술은 믿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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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19-10-29 09:27 댓글 0본문
용의자가 권력자라면 피해여성의 증언, 법적 증거 있어도 검찰 자체에서 무혐의
용의자에게 권력이 없으면 유죄추정 원칙으로 징역맥이거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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