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도입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싱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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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19-08-31 18:38 댓글 0본문
"혼자 살면 다른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싱글들의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 간다고 함
싱글들에게 약 50% 가까이 세금을 징수하며
실제 이로인해 비혼을 포기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함
결혼율이 늘어나니 자연스레 출산율도 늘어나서 독일은 강력한 싱글세를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2015년에 싱글세 증세 검토 주장이 나온 적이 있고 일본도 2017년 독신세 논란이 생긴거 보면 현재 저출산 국가들의 상당수가 싱글세 증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4/2015022403077.html
P..S. 댓글에 싱글세는 남성만 낸다는 오해가 있는데 특정성별만 내는 것은 위헌사유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거 한국은 '남성이 더 사고율이 높아' 건강보험료를 남성이 좀 더 낸 경우가 있었는데 이후 문제가 되어 현재는 소득수준만 기준으로 세금부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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