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판부 레전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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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6-09 14:30 댓글 0본문
① 어머니(67세)가 40년간 자폐증 아들(41세)을 돌봄
② 아들은 기초적인 의사소통만 가능
③ 심지어 아들은 폭력성이 강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했음
④ 난폭한 성향때문에 병원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음
⑤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가는 어머니는 아들 간호가 불가능하리란 절망감에 아들을 살해...
재판부의 판결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볼 여지도 있다"
요즘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판결은 매우 매우 합당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40년이면...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오셨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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