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i8 만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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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5-16 11:50 댓글 0본문
강남 한복판 새벽시간 32세 중고차딜러가 술먹고
2억짜리 리스 i8 모는데
앞에서 음주단속하는거 목격하고 도주시작
130넘게 질주하고 튀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들 들이받고 순찰차 후진으로 들이받고 잡힘
자기차 + 서있던 마세라티랑 폭바 + 경찰차 4대박살
처벌이랑 손해액 어떻게 나오나 팝콘각인 상황에
한문철 변호사 등판
면허취소 기본
음주운전시 면책금 100이랑 300내면 대인대물 가능하니까 마세라티랑 폭바 수리비는 어찌해결
근데 음주는 자차 안됨 2억짜리차 수리비가 더나와서 사실상 그대로 폐차
형사처벌도 윤창호법(적용이 쉽지않다고함) 1~15년
자동차로 경찰 들이받았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 3~30년
최대 45년 가능
워낙에 악질이라 기본이 구속수사예정
차팔고 피해자들이랑 합의보고 판사한테 사정사정 겨우해야
1심도 아니고 항소심까지 가서 집유 겨우 나올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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