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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WTO 패소 일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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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킴꼰짜르댕댕 작성일 19-04-12 1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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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e*****| 1시간 전 
왜, 패소가 되었는지를 전해 주기 바란다.

답장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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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 59분 전 
세계의 장에서는 동양적 가치관이 아닌 서양적 가치관이 중요해진다.
로직 싱킹이나 변증법이나 아우프헤벤 디베이트 교육이 대학에서 선택이라도 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고교 근처에서 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다.

해외에서의 로비활동에서 일본이 뒤지거나 해외의 교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릴 적부터 변론적 사고가 적게 들기 때문이 아닌가?

흰색도 흑백으로 유도할 수 있는 미국의 우수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무죄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자국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은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

WTO에서 이번에 진 문제만은 아니었으면 한다.

답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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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1시간 전 
설마 패소가 될 줄은...…
향후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도 제한이 생기게 되어 버리는 이유로,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남는 결정이 되어 버렸네요...…

답장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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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 52분 전 
반대 입장이라면 싫을 테지

답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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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 Ackerman| 59분 전 
패소는 납득이 안 되지만.

이것으로 또 한걸음
캔국과 소원해지는 것은
하나의 이점이기도 하군.

(-_-)

반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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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42분 전 
뭐 어렵죠?
자국 국민을 지킬 권리는 그 나라의 장이 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현재의 수치는 문제없을지 모르지만,
도쿄전력의 상황을 보면 언제 또 문제를 일으켜 은폐할지도 모른다.
민주당 정권 때의 정보봉쇄도 추악했다.
현 상태는 아직 어려울 것이다.

답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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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a***| 58분 전 
솔직히 이 건은 낙관적이었다.
한국측은 뭔가 새로운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한국측도 승산이 없는 분위기였지요.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이 되었는지...WTO에서 이것이라면 다른 건도 방심할 수 없다.

답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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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m*****| 31분 전 
해외에서는, 말하면 알거나, 기분은 전달될 것이라는 일본적인 생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군요.
일본은 이런말 항상 뒷짐만 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예쁘게 행동하는 것이나, 페어하게 행동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상대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일본측도 대응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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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일본인 상사원| 26분 전 
지금은, 국제분쟁도 유엔이 만든 룰을 준거해 처리되고 있다. 단순하게 일본이 해외의 교섭이나 분쟁에 약하다, 너무 약할 뿐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스페셜리스트의 교육·양성이 더 뛰어나다.국제 중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한국에는 매우 많지만, 일본에서 사대의 법률 사무소 정도가 아닌가.애초에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다.말투는 나쁘지만, 상담할 수 있는 인재가 매우 적다.중한세계의 리걸 네트워크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위기감이 이 나라 법조계나 행정에도 입법에도 어긋난다.10년 후에 잘 나타난다.위기감을 갖는다는 것.

답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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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o*****| 33분 전 
이건 어쩔 수 없잖아.건강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도 다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것은 사실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다른 나라에 심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고 아직도 사고 후처리는 초반에 불과하다.일본은 더욱 진지하게 이 사고를 반성해야 한다.경단련의 회장이 제멋대로 말하는 걸 보면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1심 패소

2심 승소로 뒤집힌 첫 사례라고 함

 

그리고 2심이 최종심인듯ㅇㅇ?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먀

WTO가 우리가 한 후쿠시마 수산물 제한조치가 자의적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함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제한 조치한 전세계 5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한테만 제소함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는 일본한테

수입산 통관절차를 잘 알려주라는 정도의

절차적 문제만 얘기했다고 함

십새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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