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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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4-01 16:28 댓글 0본문
https://v.kakao.com/v/20190330050104550
1. "옆집에서 싸워요!" 신고 받고 출동함.
2. "니들 뭐냐" 경찰한테 유리병 던지고 뺨,턱 때림.
3.
검찰: 너 공무집행 방해임!
판사: 응 아냐~ 허락없이 들어갔으니 적법한 공무집행 아님^^
4.
검찰: 항소빔-!
판사: 응 현행범/준현행범으로 보기도 어려움^^
집주인 무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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