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8년만에 풀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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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킴꼰짜르댕댕 작성일 19-03-12 00:09 댓글 0본문
[단독]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8년만에 풀릴 가능성
日이 제소한 '한국의 수입금지'… WTO, 내달 11일 최종 판결
우리 정부 패소할 가능성 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음 달 11일 이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WTO 분쟁 심판은 2심제로, 우리 정부가 작년 2월 패널 판정(1심)에 이어 이번 상소기구 판정(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연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인 데다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란 점이다. 일본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한국 정부의 자체 조치가 미흡하다'며 다시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여기서 승소하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가 가능해진다.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는 마땅치 않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31948
이거 패소하면 큰일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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