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옥살이 피해자 따님이 쓴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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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무법자 작성일 19-03-10 18:06 댓글 0본문
사건요약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이 고모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13살되던 해부터 4년간 고모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함.
고모는 조카를 협박해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웃집 남성에게 지 남편 죄를 뒤집어씌움.
초동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무죄입증이 가능했으나 경찰은 온갖 막장 부실수사를 시전함.
심지어 사건현장에도 안 가봄(강간당했다고 한 모텔은 그 시기에 공사중)
1심에서 6년 선고받고 11개월째 복역중에 장애여성이 고모년 집에서 탈출해서 법정에서 진범을 밝히는 진술을 해주고 나서야 누명을 벗음.
누명 벗고난 이후 가족들이 국민청원등으로 꾸준히 공론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렇다할 결과가 없다가 3월4일 KBS 제보자들에서 다루면서 겨우겨우 세상에 알려짐.
고모는 그 이전에도 마을 이장을 조카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 뜯은 전력이 있고 고모부새끼는 장애여성의 다른 두자매도 강간했다고 함. 근데 합의금+피해자 양육해 준 거 참작해서 2년 6개월 판결.
6년간 노예로 부리고 4년간 강간했는데 양육 참작.
방송에 나온 경찰 수사책임자가 따님에게 연락,
'내가 조사 담당했던 형사한테 아버님 소주 한잔 사드리라고 했음' 개드립 시전.
사건기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118428&code=61121111&sid1=all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0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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