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요약 有) 공익 최저임금 관련 헌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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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킴꼰짜르댕댕 작성일 19-03-01 17:55 댓글 0본문
요약
1. 현역은 하루 세끼 다 주고, 재워주기까지 하는데 공익은 그런것도 없다. 돈 최소한 최저임금만큼 더달라 소송.
2. 헌재 曰 : 현역은 매일같이 내무반 생활하고, 총기 , 폭발물의 위험도 있고, 야간 경계근무나 전시태세에 대비하는 군인 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니들은 출퇴근하잖아? 출퇴근 비용이나 중식비만 주면 됨. 게다가 니들 허가만 있으면 겸직도 되잖아?
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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