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심파견 작성일 24-08-07 10:00 댓글 0본문
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