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제타격은 정당방위일까…"北 공격 임박 징후 있어야" > 자유로운 이야기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할 경우 국제법 등에 따른 '정당방위'(self-defense)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공격이 허용되는지 다각도로 분석했다.

◇ 공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공격…정당방위인가?선제공격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Δ공격 대상이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Δ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행동을 보여야 하고 Δ그 공격을 방지할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첫번째 조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족됐다. 그러나 두번째 조건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이 실제 공격을 시사한 발언인지, 내부 결속용 허풍에 불과한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의 고위 보좌관들도 북한이 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에 대해선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무력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런던대 법학 교수 케빈 헬러도 미국의 선제공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냐는 질문에 대해 "명백히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임박한 위협이 없는 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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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무 섭네요..전쟁나는건 아닌지.. 

출처 : 네이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