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황불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 유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자 작성일 24-06-10 14:54 댓글 0본문
1심 지방법원 : 무죄
2심 고등법원 : 무죄
<황색신호가 들어와 정지를 했더라도 물리적 법칙에 의해 신호위반 운전자와의 충돌거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심 지방법원 : 무죄
2심 고등법원 : 무죄
<황색신호가 들어와 정지를 했더라도 물리적 법칙에 의해 신호위반 운전자와의 충돌거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