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들어온 경찰 폭행, 대법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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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름왕 작성일 19-07-21 18:49 댓글 0본문
1. 경찰이 이웃찝에서 싸운다는 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
2. 사실확인을 위해 열린 문으로 들어가 사실확인을 위해 묻자 '너희가 뭐냐'라며 소리지르고 빈병을 집어던지고 뺨과 턱을 폭행 경찰이 다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3. 허락없이 들어간 경찰이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 무죄.
4. 검찰에서 말도 안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에서 상고기각 가해자 무죄확정
이제 이영학 살인사건(통칭 어금니아빠 사간) 같은거 나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 허락 못 받으면 집에 확인차 못 들어감
경찰이 소극적으로 되도 이제 욕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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