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4% 초고금리 현대판 백골징포..불법사채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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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스마일 작성일 20-09-13 09:00 댓글 0본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이자율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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