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 소년법은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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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2-03-09 20:14 댓글 0본문
소년법은 효과적인가?
https://youtu.be/AyvZak-SflY
소년원을 가는 8호는 1개월,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송치
그리하여 소년법에 찬성하는 소년판사들이 굉장히 많음
법적으로 19세 미만은 소년
만 19세부터는 성인
소년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나이는 10세와 14세
형사 미성년자라 하여 14세 미만 (중학교 2학년)은 책임 능력이 없어
아무리 살인을 해도 형법 상 무죄이며
특히 범법소년(0~10세)는 어떠한 처벌도 불가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다 커버하고 있어
14~19세는 검사와 판사가 사건의 경중을 보고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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