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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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뀰이 작성일 19-02-25 00:33 댓글 0본문
동유럽과 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우파ㆍ포퓰리즘 세력이 나름의 ‘애국주의’ 저출산 극복대책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이민 확대’로 해결하는 대신 오로지 애국심 많은 자국 여성들의 출산율 제고로 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또 ‘자력갱생’ 출산장려 정책의 성공을 위해 소득세의 영구 면제 등 파격 조치도 내놓았다.
1. 네 자녀 엄마에게 평생 소득세 감면
2. 40세 미만 여성이 처음 결혼하면 최고 1,000만포린트(3,99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준 뒤 아이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1을 면제. 또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
3. 건강보험 예산 25억달러(약2조8,093억원) 증액
4. 주택보조금 지급
5. 7인승 자동차 구입 지원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태어날 셋째 자녀의 부모에게 20년간 농지를 제공하고, 농지 주변에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20만유로(2억5,465만원)를 무이자로 대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5&oid=469&aid=000036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