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당장 교복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를 지워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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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허헝 작성일 19-11-14 11:46 댓글 0본문
{동영상:https://www.youtube.com/embed/OIRcFRheMcQ}
법알못 가이드님 유투브 영상 입니다.
요약하면
대법원 : 2D 캐릭터가 교복입고 나와서 떡치는 영상을 들고있으면 아청물
하지만 실제 아동이 강간당하는 영상을 가지고 팔아치워도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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