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7개를 부러뜨려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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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삶은계란 작성일 20-06-24 13:48 댓글 0본문
링크 : https://v.kakao.com/v/20200618060019233
피해자는 갈비뼈 7개가 골절되고 심장, 간 등 다수의 장기가 파열됐으며
복부 내에서 1500㎖가 넘는 출혈이 발생했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함
피해자 A씨는 B씨(20세)와 C군(17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B씨에게는 징역 7년 C군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
(단기 - 성실하게만 생활하면 징역 3년)
B씨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팔을
커터칼로 긋는 자해행위를 하였고
C군 가족들은 유리한 진술을 얻어낼 목적으로
주요 목격자를 회유·압박까지 함
둘다 범행당시 미성년자에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고 장기 보호관찰 중이였음
판사님도 이 새기들이 교화가 될지 의문이라고 하셨지만
C군에게 단기 3년 때리신거보면 법이 참 ㅂ신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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