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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와앙 작성일 20-06-01 14:46 댓글 0본문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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