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와앙 작성일 20-03-30 12:29 댓글 0본문
0. 해당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500MB를 다운로드를 받음.
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3. 500-13=487 어?
4. 변호사曰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